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국고귀속 되는 공탁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에 대한 안내방법을 우편발송과 전자적 발송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전자적 안내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적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안내하는 방법, 안내 대상 및 안내 절차를 규정함(제3조, 제7조 및 제8조 신설)

❍ 우편안내 제외 대상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재발송하지 않도록 함(제4조, 제6조)

3.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389호                               2024. 4. 11. 결재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안내 방법)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우편발송

2. 앱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전자적  안내”라 한다)

제4조(우편안내 대상)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4.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제6조의 제목 “(안내문 발송)”을 “(우편안내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내문”을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전자적 안내 대상)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② 공탁일로부터 만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안내 절차) ① 제7조 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

② 제1항의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

1.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

2. 관할 공탁소ㆍ공탁종류ㆍ공탁사건번호

3. 공탁금액(잔액)

4. 제4조제1항 각 호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절차

5.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추가적 안내 대상)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 이외의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편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를 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전 연도의 전자적 안내 전송 건수 및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4. 그 밖에 안내문 발송 및 전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종전의 제8조) 중 “안내문”을 “안내문(전자적 안내 포함)”로 한다.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1]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ㆍ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변제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ㆍ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변제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반대급부 이행조건 또는 지급제한사유＊가 있거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 경우 등 공탁금 출급청구권 행사에 관한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을 말하며,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변제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에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변제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1천만원 초과 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천만원 초과 시: 공탁통지서 원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사실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은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출급청구로 기재되어야 함

법인

본인

대표자 개인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1천만원 초과: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은 불가)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은 불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1천만 원 초과 또는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반대급부 증명 서면

불확지공탁 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 서면

개별

구비서류

미성년자

①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상세)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상속인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상속증명서면을 제출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재외국민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동일인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 주소공증서면

귀국하여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개인이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함

외국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위임장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과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

귀국하여 직접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동일(위임장은 제외)

첨부서류 번역문과 외국 공문서 ,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협약 미가입국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한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

관할 공탁소와 거리가 먼 경우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음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음

법인: 공탁소에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자 등록 후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음

다만,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 등 10개 보관은행 이외의 은행은 이체 불가

[별지 2]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ㆍ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집행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ㆍ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집행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집행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절차와 관련된 집행공탁의 경우는 관련사건의 부서(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를 경유하여 증명서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집행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

※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먼저 경매계(지급위탁계), 기타집행계(채권배당계) 등 집행법원에서 “증명서 수령 후”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

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경매계, 채권배당계에서 수령)

1천만원 초과 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천만원 초과 시: 공탁통지서 원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사실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은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출급청구로 기재되어야 함

법인

본인

대표자 개인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경매계, 채권배당계에서 수령)

1천만원 초과: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은 불가)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은 불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1천만원 초과 또는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은 경매계와 공탁소에 각각 제출하셔야 하므로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경우에는 위 증명서를 제외한 첨부서면과 ① 공탁통지서 (5천만원 초과) ② 가압류 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원 또는 가압류취하증명원 또는 가압류해제증명원을 제출하여 출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단 가압류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출급이 가능)

증명서 수령을 위한

첨부

서면

임차인

명도확인서 1부(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1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압류 및 추심(전부)권자

추심권자: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 송달증명원

전부권자: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 확정증명원

가압류권자

가압류결정문 및 가압류신청서 사본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등

- 본안 판결정본 1부, 집행문 부여, 송달 및 확정증명원 1부

※ 본안 판결문에 청구취지 및 원인 등 나타나지 않은 경우 소장사본 별도 제출

전세권자

명도확인서 1부(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1부

전세계약서 원본

전세권설정 등기필증(등기필정보)

근저당권자

근저당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원본

근저당 설정원인증서(차용증 등) 원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원본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이의 판결정본 및 송달 및 확정증명원

단, 소취하된 경우(소취하증명원, 소취하간주증명원)

관할 공탁소와 거리가 먼 경우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음

[별지 3]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재판상 보증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ㆍ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공탁자로 한 위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회수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재판상 보증공탁 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은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취소는 ① 담보제공자(공탁자)가 승소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소송완결 후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최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재판상 보증공탁 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종합민원실이나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받고“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수령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

1천만원 초과 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5천만원 초과 시: 공탁통지서 원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사실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은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회수청구로 기재되어야 함

법인

본인

대표자 개인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

1천만원 초과: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은 불가)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은 불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1천만원 초과 또는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개별

구비서류

미성년자

①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상속인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상속증명서면을 제출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재외국민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동일인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 주소공증서면

귀국하여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개인이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함

외국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위임장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과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

귀국하여 직접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동일 (위임장은 제외)

첨부서류 번역문과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협약 미가입국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한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

관할 공탁소와 거리가 먼 경우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음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음

법인: 공탁소에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자 등록 후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음

다만,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 등 10개 보관은행 이외의 은행은 이체 불가

[별지 4]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ㆍ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개인회생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ㆍ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개인회생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개인회생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에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개인회생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

※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먼저 관할법원(개인회생과 또는 민사신청과) 회생위원에게 “증명서” 수령 후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

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1천만원 초과 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천만원 초과 시: 공탁통지서 원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사실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은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출급청구로 기재되어야 함

법인

본인

대표자 개인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1천만원 초과: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은 불가)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은 불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1천만원 초과 또는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은 회생부서와 공탁소에 각각 제출하셔야 하므로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개별

구비

서류

미성년자

①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상세)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상속인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상속증명서면을 제출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재외국민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동일인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 주소공증서면

귀국하여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개인이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함

외국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위임장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과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

귀국하여 직접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동일

첨부서류 번역문과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협약 미가입국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한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

관할 공탁소와 거리가 먼 경우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내 방법) ① 안내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제3조(안내 방법)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우편발송

2. 앱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전자적  안내”라 한다)

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변제ㆍ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3.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③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④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4조(우편안내 대상)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4.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제6조(안내문 발송)  ①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② (생  략)

제6조(우편안내 절차) 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폐기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일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조(전자적 안내 대상)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② 공탁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전자적 안내 절차) ① 제7조 각 안내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

② 제1항의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내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실시한다.

1.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

2. 관할 공탁소ㆍ공탁종류ㆍ공탁사건번호

3. 공탁금액(잔액)

4. 제4조제1항 각 호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절차

5.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9조(추가적 안내대상)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 이외의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편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를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1.·2. (생  략)

<신  설>

3. 그 밖에 안내문 발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보고) -------------------------------------------------------------.

1.·2. (현행과 같음)

3. 직전 연도의 전자적 안내 전송 건수 및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4. 그 밖에 안내문 발송 및 전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유의사항)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제11조(유의사항) 안내문(전자적 안내 포함)----------------------------------------------------------.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738